인지액-소가산정하여 납부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상 대 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청  구  원  인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분할재산소명자료(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1부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청구취지 작성 예시

○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없음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 소유권 이전등기(현물분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 일자 재산분할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경매분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청구인에게 2/3, 상대방에게 1/3의 비율로 분할한다.」

○ 현물분할을 하면서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과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게 하는 경우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은 상

대방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

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인은 위 재산분할의 조정으로서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사건입니다.

3. 혼인해소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해소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 (제척기간)

4.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