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 A)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4.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5.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