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놀면서 처가의 도움만을 바라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되나요?
관리자
2010-01-21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해야만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항에는 기타의 사유로 혼인과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중대한
사유일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15년 동안 생활비를 벌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증명해줄 증인진술서를 만들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도 이혼의 가부는 법원에서 결정이 나기에 본 상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리며 지금까지의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기를 권해드립니다.
[무기명] 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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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까지 졸업하고 남편은 결혼15년동안 놀고 있어요.
| 그때마다 친정에서 생활비를 얻어다 썼는데 이제는 도를 넘어서서 ㄱ
| 이제는 부모님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