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관리자
2010-01-18
배우자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 근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남편의 경우처럼 언제 퇴직 할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 만으로는 퇴직금을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판례 역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일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질문자가 문제해결을 하는데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본 상담소로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하시여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명인] 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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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산은 소형 연립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이나 남편은 회사를 장시간 다녀 퇴직금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남편은 언제 퇴직할지 모르겠지만 퇴직금에 대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