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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과 친생부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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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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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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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남)과 을(여)은 2004. 6.경부터 6개월 정도 동거를 하다가 갑의 난폭한 성격과 잦은 행패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는데, 갑은 상당한 재산가였던 을과 헤어진 것을 아쉬워하다가 혼인에 관한 을의 승낙이나 합의 없이 마음대로 혼인신고에 과한 서류를 작성하여 2005. 3.경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을은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에 을은 그 당시 동거를 하던 병(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 갑과의 혼인관계를 빨리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을은 진행 중이던 혼인무효소송을 취하하고 갑과 합의하여 2005. 10.경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그 후 2006. 4.경 을은 병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6. 6.경 을은 정을 출산하였습니다. 을은 정이 태어난 후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갑과의 이혼 후 300일이 되기 전에 정이 태어났기 때문에 병이 아닌 갑이 정의 아버지로 추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를 정정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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