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숨기고 치료에 소극적인 경우
관리자
2010-01-12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하고,
치료에도 소극적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08드합 서울가정법원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