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이혼때 공동재산 채무 분할
관리자 2009-12-23
한국일보 [2009-02-12]

"이혼때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대법 "재심리 하라" 환송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부간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얻게 된 채무도 이혼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된다"며 아내 A(43)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결혼 후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이전하며 비용이 필요하자 친 이모로부터 3,000만원, 은행으로부터 3,500만원을 빌렸고, B씨도 어머니로부터 1억1,000만원을 빌려 보탰다.

1, 2심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B씨에게 순재산의 45%, A씨에게 55% 가량이 귀속되게 했는데 학원을 이전하면서 지게 된 채무는 계산에서 빠졌다. 대신 학원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학원이 A씨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대법원은 "1억7,500만원(학원 이전에 따른 채무)이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 한다면, 이를 포함해 계산할 경우 재산분할의 액수 및 원ㆍ피고가 서로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