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판례 부부관계 관련
관리자 2009-12-23
법률신문] 2009-05-12

7년간 성관계 없는 부부라도 해결의지땐 이혼 안돼

노력여하에 따라 파탄 피할 수 있어
서울가정법원,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기각

결혼 후 7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던 부부라도 일방 배우자가 상담·치료를 받기로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김현정 판사는 최근 30대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기간 동안 몇 차례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성교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B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등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부부의 경우 적어도 2007년1월까지는 성관계의 부재가 심각한 혼인 파탄사유로 작용하지 않은 채 비교적 원만하게 지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피고 그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점과 B씨가 남편과의 성문제 관해 전문가에 의한 상담·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사를 표명하며 혼인관계가 유지되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노력여하에 따라 파탄이라는 파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1999년 5월 혼인 이후 20007년 1월까지 비교적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A씨가 2007년 2월 부모에게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B씨가 시가쪽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혼인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같은해 8월 '성관계 거부'외에 사치와 시가와의 불화 등의 이유를 보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