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사업 안내
관리자 2010-04-0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hwp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2019.01.18.기준)

구분

대상

구조범위

지원처

비고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사건

신청사건

피해자의 형사사건

여성가족부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한부모가족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지정(변경) 및 양육비 청구소송

인지청구(유전자검사비 등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사건

이행명령신청

과태료, 감치신청

부동산강제집행신청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신청

직접지급명령신청

일시금지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이행

관리원 지원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가사사건 우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생자관계존부 등 가사사건 일반

임대차, 채권, 채무 등

민사사건

유전자검사, 통역 등 지원 - 영수증 첨부

법원행정처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사사건 우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생자관계존부 등 가사사건 일반

임대차, 채권, 채무 등

민사사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신규

파산 및 면책(파산관재인비용 별도 지급)